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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, 합의문 대신 MOU로 국회 비준 우회…올봄 첫 투자 안건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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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, 합의문 대신 MOU로 국회 비준 우회…올봄 첫 투자 안건 확정

일본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합의문 대신 양해각서(MOU)를 활용해 국회 비준 절차를 피하며 첫 투자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. 일본 관세에 변화가 없어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며, 일본 정부는 '올봄 첫 투융자 안건이 확정될 것'이라고 밝혔다. 이는 국회 비준 문제로 난항을 겪는 한미 관세 협상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.

핵심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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