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상원 공화당, CLARITY Act 수정안 공개…도입 앞두고 찬반 엇갈려

AI 핵심 근거

• 이번 문안에는 윤리 조항의 시한 설정, 미 법무부(DoJ)의 집행 권한 확대, 비수탁형 암호화폐 개발자에 대한 규정 정리 등이 담기며 정치권과 크립토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.
•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백악관이 최근 합의한 윤리 패키지에 ‘일몰조항’을 넣어 2029년 1월 20일 정오 이후 효력을 잃도록 한 대목이다.
• 또 법안은 민사 집행 권한을 미 법무부(DoJ)에 부여해 금지된 토큰을 상장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