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자산기본법, 국회 통과 지연...금융안정 vs 산업육성 딜레마

AI 핵심 근거

•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1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,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 작업은 핵심 쟁점에서 발이 묶인 상태다.
•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,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어떻게 정할지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어디까지 제한할지를 두고 이견이 커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.
• 이번 법안 논의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국정과제로 올라서며 본격화했다.